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94		제출년월일 :	2021. 10. 7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활동의 공헌을 인정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상 속 나눔 문화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‘자원봉사 마일리지제’ 운영 근거 신설(안 제15조의3제1항)

나. 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 신설(안 제15조의3제2항)

다.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공공시설 입장료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사용 근거 신설(안 제15조의3제3항)

라.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 및 대상 명시(안 별표)

- 웅포관광지 캠핑장, 보석박물관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1.09.06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1.09.09. ∼ 2021.09.29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1.09.16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1.09.27.) 개선사항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”를 “익산시자원봉사센터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소장 1인”을 “센터장 1명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)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교부할 수 있다.

③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“별표”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

(제15조의3제3항 관련)

시설명	사용대상
1.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	∘「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
2. 익산시 보석박물관	∘「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」 별표 1에 따른 보석박물관 이용료(단, 각종 체험시설 이용료는 제외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6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)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・장려・연계・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익산시자원봉사센터--------------------.

제9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 ∼ ③ (생  략)

제9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
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.

④------ 센터장 1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⑤ ∼ ⑧ (생  략)

⑤ ∼ ⑧ (현행과 같음)

<신  설>

제15조의3(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)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교부할 수 있다.

③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“별표”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.

[별표]

[별표]

<신  설>

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

(제15조의3제3항 관련)

시설명	사용대상
1.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	∘「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
2. 익산시 보석박물관	∘「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」 별표 1에 따른 보석박물관 이용료(단, 각종 체험시설 이용료는 제외)

관계법령 및 참고자료

[관계법령]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

제14조의2(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)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센터와 전라북도 내 시·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라북도에서 설치·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은 별표와 같다.

[참고자료]

□ 전라북도 협조요청(공문)

□ 도내 조례 개정 추진상황 및 마일리지 사용처 현황

시 군	마 일 리 지 사 용 처
전북도청 (6개소)	◦전라북도 종합사격장,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(수영장),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,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관, 전라북도립미술관,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
군산시 (4개소)	◦ 군산시 국민체육센터(수영장),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, 군산시 월명체육관 (실내·야외수영장), 군산 실내배드민턴장
남원시 (5개소)	◦광한루원, 춘향테마파크, 남원항공우주천문대,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, 지리산허브밸리
김제시 (4개소)	◦벽골제, 청소년수련관(수영장), 국민체육센터(볼링장 제외), 검산생활체육공원
무주군 (3개소)	◦무주머루와인동굴, 무주 곤충 박물관, 반디별 천문과학관
완주군 (7개소)	◦청소년수련관(실내수영장),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, 삼례문화예술촌, 국민체육센터(실내수영장), 이서문화체육센터(실내수영장), 자연휴양림, 근로자복지관(실내수영장)
고창군 (3개소)	◦고창읍성, 고인돌 박물관,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